[교차로 라이프] 바이든 공약번복 트럼프 국경장벽 건설 재개 > 컬럼

미국의 불법이민문제가 심각해 지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을 180도 바꿔 국경장벽 건설을 재개시켰다.

국토안보부는 5일 텍사스 접경에 있는 리오그란데 지역에서 새로 20마일 구간의 국경장벽 건설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국경장벽 건설을 신속하게 완료하기 위해 200여개 연방과 주,로컬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지역중 한곳인 텍사스 스타 카운티 접경지역에 20마일 구간의 국경장벽이 건설된다.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중에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에 500마일에 달하는 구간 에 30피트 높이의 철제 국경장벽을 건설해 밀입국, 불법이민자들을 최대한 막는 정책을 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마일 구간은 기존 장벽을 개보수하고 370마일은 신설하는 대공사를 벌였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공약으로 “당선되면 단 1푸트도 국경장벽을 건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약했고 대통령 취임 첫날 전임자가 남겨둔 국경장벽 건설을 즉각 중지시켰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이민 문제가 최악으로 치닫자 선거공약을 180도 번복하고 국경장벽 건설을 재개시킨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최근 2년간 한해에 불법이민자들이 200만명씩을 넘어서 거의 통제불능상태에 빠졌다는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

불법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뉴욕 등 민주당 지역 정부들도 연방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아우성 대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볼모로 잡은 연방예산투쟁에서도 공화당 하원은 국경장벽건설 완료를 비롯한 국경안전 강화 예산을 최우선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리턴 매치를 벌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2024 대선전에서도 국경안전강화와 불법이민 문제를 핵심 이슈로 삼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2년 반이나 버티다가 공약을 어기면서 국경장벽 건설을 재개하는 궁여지책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국경장벽 건설만으로 미국이 불법이민 문제를 해결하기는 극히 어려워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장벽 건설 재개가 양측의 지지를 동시에 잃어버릴 수 있는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