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라이프] 2023년 워싱턴 정치 리뷰...트럼프 기소, 바이든 위험, 하원의장 축출 > 컬럼

• 목록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검색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2023년 한해 워싱턴 정치에서는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사건들이 연속으로 발생해 역사적인 소용돌이 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번이나 형사기소돼 91가지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는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지표의 개선에도 물가와 경제정책에서 60%이상의 불신으로 재선을 위협받고 있으며 공화당 하원은 하원의장을 축출하고 3주간 하원을 마비시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의 45대 전직 대통령이자 차기 대선의 공화당 선두 후보라는 독보적인 위상으로 미국정치에서 파란의 역사를 쓰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3년에만 3월에 뉴욕에서 한번, 6월과 8월 연방에서 두번, 8월 조지아에서  한번 등 모두 4번이나 형사기소됐으며 모두 합하면 91가지 형사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월 말 뉴욕 맨하튼 대배심으로부터 성추문 입막음 대가를 지불하며 회계장부조작 등 34가지 혐의로 기소돼 형사기소된 미국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란 오명을 쓰기 시작했다.

6월에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에 의해 국가기밀문건을 마라라고로 가져가 불법으로 소지하고 잘못  다루고 당국의 회수노력을 방해한 혐의 등 37가지 연방법 위반으로 플로리다에서 두번째이자 연방에서는 첫 기소됐다.

8월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년 반 전의 의사당 점거사태와 관련해 2020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4가지 연방법 위반 혐의로 또 형사기소됐다. 2021년 1월 6일 발생했던 사상 초유의 의사당 점거 사태와 관련해 2020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하고 모의하는 등 4가지 연방 형사범죄 혐의이다. 

8월에는 또 네번째로 조지아주에서 대선개입과 공직자 위협 등 13가지 혐의로 형사 기소됐으며 옛 측근들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마크 메도우즈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18명도 함께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에서는 주법에 따라 처음으로 머그 샷까지 찍고 공개되는 수모를 당했다.

트럼프 지지층 결집으로 유죄평결 받기 전 공화당 대선후보 확정될 듯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나 기소단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2024 대선을 위한 공화당 경선에선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하고 선거자금을 더 많이 끌어 모으는 파워를 보여주며 1년이상 압도적인 선두를 지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평결까지 받는다면 변수가 될 수도 있으나 4건의 재판일정상 유죄평결을 받기 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사당 점거 사태와 관련된 워싱턴 디씨 연방법정 재판이 내년 3월 4일 시작되고 조지아주의 대선개입 재판도 비슷한 시기에 열리게 될 것으로 보여 본선에서는 타격을 입을 위험 에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가 11월 초 발표한 경합지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지지자들의 25%는 유죄평결시에는 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후보 교체론까지 불거질 소지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2023년을 마무리하는 12월 19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사당 점거 사태라는 반란에 개입한 혐의로 공화당 경선에서 이름을 빼야 한다는 콜로라도 주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백악관행 레이스가 요동치고 있다. 콜로라도 주대법원의 결정은 반란에 개입하면 모든 공직을 금지시킨다는 수정헌법 14조 3항에 의해 트럼프 전대통령의 대통령직 출마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는 전례없는 첫번째 판결이어서 거센 파고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트럼프 자격박탈 소송은 현재 미국의 절반인 25개 주에서 제기돼 있어 미국 대선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차기 백악관 주인마저 바꿔 놓을지 모르는 핵폭탄급 충격파를 가하고 있다. 

곳곳의 소송에서 콜로라도와 같은 자격박탈 판결이 잇따를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지역의 경선 에서 이름이 빠져 공화당 대통령 후보 자리를 잃을 수도 있으며 1위를 차지하더라도 경합지 본선에서 주별로 자격을 박탈당하면 당선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즉각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에 상고해 콜로라도 주대법원의 자격 박탈 판결의 효력을 유보시키게 되고 연방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 3항에 의한 트럼프 출마 자격에 대한 최후 판결을 어떻게 내릴지 역사적인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경제개선에도 경제정책불신 높고 바람도 못 일으켜 ‘재선에 노란 불’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경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에선 높은 불신을 사고 있고 바람도 못 일으키고 있어 재선전에 노란불이 켜졌다는 경고를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0%에 턱걸이하고 있는데 비해 물가대처와 경제정책 지지율은 30% 초중반에 머물고 있고 81세 고령에 카리스마 없는 대중연설을 회피하고 있어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에 문제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경제는 9%의 소비자 물가를 3% 아래로 진정시키면서도 불경기와 실업률 급등을 피하고 연착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미국민들의 60%이상은 아직도 고물가, 고금리 등 2중고 여파에  휩싸여 가계경제,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게다가 유권자들의 다수가 트럼프 경제가 바이든 경제 보다 낫다고 밝히고 있다.

12월 말 현재 리얼클리어 폴리틱스가 각 여론조사들을 종합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44.5% 대 46.8% 로 트럼프 전대통령에게 2.3 포인트 차이로 밀리고 있다. 아직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으나 거의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서 밀려 ‘트럼프를 막을 민주당 후보는 나밖에 없다”는 바이든 의 재선 구호의 정당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더욱이 뉴욕 타임스가 11월 초에 발표한 6대 경합지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위스컨신 한 곳에서만 2포인트로 앞설뿐 펜실베니아, 조지아, 미시간, 애리조나에선 4~5포인트, 네바다에선 10포인트  차이로 뒤져 패색이 짙어지고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적인 지지층이자 2020년 자신을 당선시켜 준 흑인과 히스패닉은 15포인트, 젊은층은 10포인트나 지지를 대거 상실해 단임에 그칠지 모른다는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바이든 아들 탈세, 하원 탄핵조사, 안통하는 외교 등 악재 속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가도에 악재들만 속출해 먹구름에 휩싸이고 있다.

아들 헌터 바이든이 탈세 등 9가지 혐의로 끝내 기소된 데 맞춰 공화당 하원은 바이든 탄핵조사를 공식 착수하는 결의안을 221대 212 당파적인 표결로 가결했다. 외교통 상원의원 출신임을 자부해온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하마스간의 중동전쟁까지 터지면서 미국의 외교가 안통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며 전쟁비용만 지원해주는 꼴이 되면서 바이든 지지율을 떨어트리고 있다.

악재들만 속출하고 81세의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뛰어넘을 힘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심지어 민주당진영내에서는 1968년 린든 B 존슨 대통령과 같이 재선전을 중도포기하고 대안인물을 내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후보교체설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공화당 하원 내홍으로 사상 초유의 하원의장 축출과 마비사태

2023년을 시작하며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에서 하원의장을 선출하는 것부더 100년만에 볼 수 있는 내홍이 시작됐다.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당내 극우 보수파들의 저지로 무려 15차례나 되는 표결끝에 가까스로 하원의장에 올랐다. 그러나 그때 양보한 게 빌미가 돼서 결국 10개월만에 동료의원 들의 표결로 하원의장에서 축출당했고 염증을 느끼고 맥카시 전 하원의장을 올해를 끝으로 의원직 사퇴와 정계은퇴를 선언해 버렸다.

공화당 하원은 10월에도 새하원의장을 선출하는데 4명의 지명자를 교체하며 극심한 진통을 겪다가  3주간의 하원마비 사태 끝에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선출했다. 

올 1월 케빈 맥카시 후보는 닷새동안 15번이나 투표를 실시한 끝에 성공해 100년만에 치욕의 역사를 깨면서 하원의장에 올랐다. 하지만 10월초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미국 사상 초유의 사태로 공화당의 보수강경파 동료 의원들에 의해 하원의장직에서 추방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됐다

공화당 하원은 10월 한달동안 당내 표결에서 4명의 지명자를 본회의에 올렸으나 민주당의 지원없이는 새 하원의장을 선출하는 데 실패를 거듭해 하원이 3주동안 마비되는 사태를 겪다가 겨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선출할 수 있었다. 

비리와 거짓말 조지 샌토스 초선 하원의원 제명 사태

뉴욕 출신 공화당의 조지 샌토스 연방하원의원이 결국 동료의원들의 표결로 하원에서 축출됐다.

35세의 초선인 샌토스 하원의원은 제명안이 12월 1일 찬성 311, 반대 114표로 가결돼 미 역사상 6번째로, 유죄평결 이전에는 처음으로 하원의원직을 박탈당하는 오명을 썼다. 하원 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샌토스 하원의원은 모금된 선거자금 가운데 최소한 20만달러를 빼돌려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완불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개인 물품을 사들이고 심지어 성인용품을 구매하는데 선거자금을 지출했다. 이와 함께 신혼여행을 포함해 라스베가스 등으로 여행하며 여행경비와 스파, 보톡스, 에르메스 등의 비용으로 수천달러를 쓴 혐의가 드러났다. 

조지 샌토스 하원의원은 하원에서 축출된데 이어 23가지 연방법 위반으로 유죄평결을 받고 수감될 위기에 내몰려 있다.

연방대법원 확실한 우클릭 ‘미국정치,경제, 대입 등에 막대한 파장’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이 올해 회기를 마치면서 6대 3 보수 우위 구도에 따라 확실하게 우클릭한 최종 판결들을 내려 미국의 정치경제와 대입 등에 막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올회기 마지막날인 6월 30일 6대 3의 결정으로 4000만명 이상에게 1인당 1만달러내지 2만달러를 일괄 탕감시켜주려던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계획을 무산시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을 실망시켰다. 더욱이 팬더믹 3년반 동안 동결됐던 학자융자금의 매월 상환이 10월부터 재개됐는데 대상자 2200 만명 중에 60%만 다시 갚기 시작했을 뿐 40%나 미납으로 연체하기 시작해 또다른 경제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학입시에서 인종을 기반해 소수계 학생들을 우대해온 어퍼머티브 액션이 45년만에 폐기돼 하바드를 비롯한 명문대는 물론 주립대학들까지 신입생 선발 방법을 전면 개편하게 됐다.

아시아계 학생들이 소송을 걸어 승소한 하바드의 경우 소수계 우대로 흑인학생들이 전체 신입생의 7%에서 15%로 두배나 급증해 성적이 우수함에도 탈락하는 역차별 소송을 불러왔다. 한인 등 아시아계와 백인학생들의 아이비 리그 등 명문 사립대 입학문이 다소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등 9개 주에서는 이미 소수계 우대가 1990년대 후반부터 금지됐기 때문에 한인들이 몰려사는 지역의 주립대학들에서는 중대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대입을 우대해온 어퍼머티브 액션을 45년만에 금지시킨 연방대법원 보수파  대법관 6명의 우클릭은 지난해 50년만에 파기시킨 로우 대 웨이드의 여성낙태권 보호 파기 판결과 함께 2024년 선거에서 핵심 이슈가 될 게 확실해 공화당이 대가를 치르게 될지 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