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라이프] IRS 납세서비스 획기적 개선, 부유층 탈루추적 가속도 >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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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국세청이 10년간 600억달러의 예산증액을 계기로 납세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부유층 탈루 추적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IRS는 종이세금보고서 적체를 거의 없앴으며 커스토머 서비스 응답률을 18%에서 87%로 대폭 늘린 반면 대기시간은 29분에서 4분으로 단축시켰고 부유층 체납 175건을 해결해 400억달러를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정부 기관들 중에서도 현대화에 가장 뒤쳐졌던 IRS 국세청이 10년간 600억달러의 예산 증액이 시작된 것에 맞춰 디지털화, 현대화, 첨단화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당초 10년간 800억달러를 증액받기로 했다가 200억달러가 깎였으나 IRS는 600억달러의 예산증액분 을 본격 받기 시작해 절반은 납세 서비스 개선에, 절반은 부유층과 대기업 탈루추적 강화에 투입하고 있다.

그결과 IRS는 첫해부터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7일 보도했다.

첫째 팬더믹 기간중에 쌓였던 종이 세금보고서 적체서류를 수백만건이나 없앴다.

텍사스 등 각 지역 IRS 청사의 카페테리아에 쌓아 놓았던 종이 세금보고서 적체서류 박스들은 지금은 모두 치워졌으며 식당 기능을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IRS는 수백명의 전화 서비스 요원들을 충원해 납세자들에 대한 악명높던 커스토머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IRS 커스토머 서비스에 전화를 걸더라도 전화를 받고 해결해주는 응답률이 지난해에는 18%에 불과했으나 올 세금보고 시즌에는 87%로 대폭 올라갔다.

또한 통화가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대기시간은 지난해 29분에서 올해에는 4분으로 대폭 단축 됐다.

이와함께 납세자들이 직접 국세청 직원들과 만나 대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 지원센터들도 미 전역에서 35곳이 개설 또는 재개설돼 올해에만 10만명 이상이 이용했다.

셋째 부유층과 대기업의 탈루 추적에도 박차를 가해 첫해에 수백억달러를 거둬들였다. 

백만장자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온 체납자 175건을 해결해 400억달러를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IRS는 증액받는 600억달러 가운데 절반을 투입할 탈루 추적 강화를 통해 1년에 5000억달러나 세금 으로 더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넷째 내년과 후년까지 IRS의 업무를 전면 디지털, 첨단화하고 납세자들과의 소통과 세금보고 등을  온라인으로 시행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납세자들과 국세청이 모든 통보와 답변을 IRS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주고 받게 된다.

2025년까지 모든 종이 세금보고서류를 스캔해서 이파일로 만들어 업무처리시간을 절반으로 줄인다.

특히 중산층 이하 납세자들은 매년 해야 하는 세금보고를 대행기관들을 거치지 않고 IRS 웹사이트에서 직접 무료로 이파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있는데 2024년에는 시범 실시하고 2025년에 전면 가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