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스페셜] 난방비 인상, 원인 찾아낼까? 주의회, 조사 위원회 구성 >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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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사 스페셜] 난방비 인상, 원인 찾아낼까? 주의회, 조사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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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주의회가 최근 난방비 상승의 근본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 특별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겨울동안 일부 가정에서 난방비가 지난해에 비해 두배 내지 세배까지 증가한 데 따른 조치이다. 

콜로라도 주정부는 평년보다 추운 날씨와 천연가스 가격 급등이 난방비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볼더에서 선출된 민주당 소속의 스티브 펜버그 주 상원의장은 의회가 구성하는 위원회는 보다 구체적으로 난방비 상승 원인을 조사할 것이라고 CPR과의 뉴스에서 밝혔다. 

이와 함께 엑셀 에너지처럼 독점 에너지 회사를 규제하는 방법을 비롯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기 바란다고 펜버그 의장은 설명했다. 

해당 위원회는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2명이 참여하고 나머지 2석은 소수당에서 참여하게 된다. 

이 특별 위원회는 최근의 에너지 비용 상승 외에도 가스 및 전력 회사를 독점으로 규제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와 같은 유틸리티 기업 운용 방식은 20세기 초에 시작되었다. 

정책을 도입할 당시에도 독점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발전소와 송전소 등을 건설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여러 회사가 참여하는 방식이 효율적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때 찾아낸 방식이 한 기업이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지만 엄격한 규제 하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즉, 독점 기업을 인정하면서 콜로라도 주의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의 직접 승인을 받아야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또한 에너지 회사가 주주를 위해 수익을 올릴 경우에는 전기 공급이나 직원 임금 등의 기본적인 운영비용은 소비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운영비보다 더 이상을 청구해서는 안된다. 

에너지 기업을 규제하는 기관은 전신주, 발전소 또는 새로운 송전선 같은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할 때만 규제 대상 유틸리티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한다. 

펜버그 상원의장은 이러한 방식이 과거에는 타당했지만 현재는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구도는 독점적 이익을 허용하면서 에너지 기업이 발전소, 송전선 및 풍력 터빈을 새로 건설하는 데 너무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펜버그 의장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독점적 수익 허용에 대해 올바른 합의인지, 수익이 성과와 더 연결되어야 하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특별 위원회는 가정과 기업이 천연가스 기기에서 전기 기기로 빠르게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 적극적인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전력 시장을 독점으로 두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경쟁을 추가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2002년에 이런 방식을 도입했다. 

볼더에 기반을 둔 클린 에너지 옥션의 창립자인 레슬리 글루스트롬은 전력회사가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지역 사회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제공해 가격 하락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루스트롬은 현재 엑셀 에너지는 이와 반대로, 비용이 적게 드는 제품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고 비판한다. 

또 다른 엑셀 에너지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은 콜로라도의 민주당원들이 엑셀 에너지의 독점 상황과 에너지 가격 인상을 제지하는 방안을 제대로 찾고 있지 않다고 비판한다. 재생 에너지 표준을 비롯한 주 의회가 법으로 제정해야 하는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주 의회의 공화당원들은 2050년까지 콜로라도에서 100% 무탄소 전기를 제공하겠다는 엑셀 에너지의 목표를 법안으로 도입하고,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유틸리티 회사가 풍력과 태양광으로부터 더 많은 전력을 얻기 위한 방안에 대한 법률을 도입했다. 

Libertarian-leaning Independence Institute의 존 칼다라 대표는 유권자들이 전력 및 가스 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또 다른 접근 방식에 무게를 두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그 예로 투자자를 소유하는 공익 사업체가 수익의 5%를 콜로라도 납세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 투표는 내년도에 치러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냉난방 비용 뿐 아니라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콜로라도 주의회가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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