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약 정책, 마리화나 재분류로 변화의 길 열려 > 로컬 뉴스

워싱턴 -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마약 단속국(DEA)이 마리화나를 현재의 위험한 약물 분류에서 덜 위험한 약물로 재분류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사적인 변화로, DEA의 제안은 대마초의 의학적 용도를 인정하고 남용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재분류는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DEA는 공개 의견을 청취할 것입니다. 연방 보건 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일부 다른 약물과 함께 마리화나를 Schedule III로 이동시킬 것으로 보고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마리화나 법 재검토를 요청하고, 마약 소지 혐의로 연방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천 명의 미국인을 사면한 후에 나온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리화나 사용과 소지에 대한 범죄 기록이 고용, 주택, 교육 기회에 불필요한 장벽을 가했다"고 말했으며, 이러한 변화가 특히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번 변경에 대해 일부 비평가들은 해로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사람들은 마리화나를 통제 물질 목록에서 완전히 삭제하고 알코올과 유사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이미 38개 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24개 주에서는 기분전환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리화나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연방 규제 완화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마리화나 관련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변화는 즉각적인 것은 아니지만, 연방법에 따라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천 명의 미국인에게는 사면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리화나 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며,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출처 : 덴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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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