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와 마스터카드, 미국 가맹점 수수료 인하 합의: 20년 소송 종결 > 로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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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업계 거인인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미국 내 가맹점들과의 장기간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며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가맹점들이 고객에게 수수료가 낮은 카드 사용을 유도할 수 있게 하는 데에도 동의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이번 법적 분쟁은 2005년부터 시작되어 약 20년에 걸쳐 이어져 왔으며, 이제 연방법원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최소 3년간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0.04%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며, 5년 동안 평균 카드수수료를 현 수준보다 0.07%포인트 이상 낮추기로 했다.

또한, 가맹점은 비자나 마스터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며, 카드별 수수료율에 따라 해당 청구 비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의됐다.

이는 미국 내에서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결제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2% 안팎임을 감안할 때, 가맹점들에게 유의미한 수수료 절감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는 가맹점 업계에 큰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가맹점 측 대리인 로버트 아이슬러 변호사는 이를 통해 "반경쟁적인 제한을 없애고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미국 내 카드 가맹점에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비용 절감을 제공하는 목적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가맹점 업계는 이번 합의가 이행될 경우 5년간 가맹점이 아낄 수 있는 카드수수료가 총 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 합의는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그룹 등 카드 발급사들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비자나 마스터카드 결제망을 사용하더라도 결제 수수료 중 상당 부분은 주요 은행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수수료 인하가 이들 은행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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