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스페셜] CO주, 재산세 폭탄 위기 탈출할 수 있을까? > 로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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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드 폴리스 주지사와 콜로라도 주의회 민주당원들이 재산세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향후 10년간 주거용, 상업용 및 기타 부동산에 대한 세율을 낮추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폭탄 부과될 우려가 높은 재산세를 완화시킬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이로 인해 재산세 인상도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현재 논의 중이고, 11월에 투표에 부쳐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일반 주택 소유자는 현재보다 연간 수백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 있다. 그러나 동시에 향후 몇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 환급은 줄어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콜로라도의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주 전체의 평가 세율(assessment rate)에 지방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지난 몇 년간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 전체의 재산세가 20~30퍼센트 이상으로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의안 HH는 내년도 초에 납부해야 하는 올해 과세분부터 2032년 과세 연도까지 10년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담겨 있다. 발의안 HH가 시행되더라도 재산세가 증가하지만 현재와 같은 재산세의 급등은 막을 수 있다. 주택 가치와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절감액도 달라지고, 일부의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매해 수백 달러를 절약할 수도 있다. 

주택 가격이 50만달러 미만은 올해 165달러가 줄어들고, 연평균 378달러를 아낄 수 있다. 주택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를 기준으로 50만달러 이상부터 100만달러까지의 주택은 올해 192달러를 절감하게 되고 10년동안 매해 평균 541달러가 감소한다. 200만 달러까지의 주택은 올해 246달러를 절감하고, 10년간 매해 평균 869달러가 줄어든다.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 비율이 더 높아지지만 그래도 단독주택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산세율이 낮아지면 학교를 포함한 지방 정부의 지원금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주정부는 이런 차액의 3분의 2를 충당하는데 이에 대한 재원을 세금 환급 금액을 축소하는 방법을 발의안 HH에 반영하고 있다. 

세금 환급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한 사람들이 더 많은 환급을 받는다. 모든 콜로라도 사람들이 올해에만 661달러 가량의 동일한 환급을 받게 된다. 소득이 1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최대 200달러가 이득이고, 고소득층에게는 최대 1천 달러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경우를 적용해도 발의안 HH에 따라 지급되는 총액은 줄어들며, 모든 소득 계층에서 15%가 감소한다. 환급 예상액이 발의안HH에 의해 향후 10년간의 영향은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CPR은 전한다. 

발의안HH는 주택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서 세율을 적용한다.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법이 시행되는 10년동안 6.7%의 낮은 평가 세율과 낮은 평가 기준을 적용받는다. 콜로라도에서는 이렇게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혜택 적용은 처음 있는 일이다. 

또한 65세 이상이 최소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니어 주택 재산세 면제(Senior Homestead Property Tax Exemption)를 확대한다. 면제 혜택은 최대 10만 달러까지 평가액을 할인하던 것에서 최대 14만 달러로 확대된다. 이 제도에 의해 시니어들은 세금 혜택을 유지하면서 주택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콜로라도 주에서 상업용 부동산과 농지 및 재생 에너지 생산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 과세되고 있는데 발의안 HH에 의하면 이들 유형의 부동산도 자체 할인을 받는다. 

그러나 이 발의안HH는 11월에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하고, 무엇보다도 발의안이 의회 논의를 마치자 마자 보수 세력에 의해 위법으로 소송을 당해 재판정으로 향하게 되었다. 보수세력의 주장은 한가지 투표에 하나의 안건만 의제가 되어야 하는데, 재산세 감면과 세금환급금 축소 방안 두 가지가 하나의 투표용지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콜로라도 주민들의 판단은 어떤 것일지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