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뉴스] CO주 재산세·근로소득세 관련 주민투표 법안 위헌 소송 제기돼 > 로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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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에 치러질 예정인 재산세율과 근로소득 세금 환급 축소에 대한 주민투표 법안을 두고 소송이 제기되었다.

폴리스 주지사가 아직 이 법안에 서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보수 단체가 이 법안을 막기 위해 소송이 제기된 것이라고 CPR이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보수단체는 이 법안이 여러 다른 정책 영역을 하나의 법안이나 제안으로 묶을 수 없다는 주정부의 ‘단일주제’ 요건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잉글우드 시의회 의원인 스티븐 워드는 이 투표 법안의 문구가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면서 “유권자들은 재산세 감면 혜택이 거의 없는 대신 근로소득세 환급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한편 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회기 마지막 날 SB23-303을 통과시켜 세금 인하안을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이 법안이 유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주 전역의 부동산 재산세 세율이 인하된다.

그러나 세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지방 정부와 학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통해 ‘보충’ 자금을 승인하며, 주정부는 TABOR 환급 예산에서 지불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재산세 부과도 낮아지지만 TABOR 환급금도 줄어 든다.

별도의 법안인 HB23-1311은 세금 환급금 지급 방식을 1년 동안만 변경하여 소득이 10만 달러 미만인 가구에는 혜택을 주고, 그 외의 가구에는 TABOR 환급금을 줄이는 대신 더 큰 패키지가 통과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스티브 펜버그 주의회 상원의장은 이 법안의 지지자들이 "SB23-303 법안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졌다고 확신하며, 합헌성을 입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 법안이 "혁신적"이라고 발언했다.

폴리스 주지사 측은 “이 소송의 원고가 유권자들이 재산세가 급격히 인상되는 것을 막는 법안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