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죄 ‘구루’, 또 풀려났다…인도 법원의 가석방 결정에 분노 폭발” > 미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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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9캡처

인도의 한 고등법원이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종교 지도자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제적 인지도를 가진 종교 단체 지도자인 싱(Singh)이 이 같은 결정을 받자 피해자 단체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5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인도 북부에서 영향력을 가진 종교적 공동체 데라 사차 사우다(Dera Sacha Sauda)의 지도자로, 수년 전 성범죄 혐의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최근 그의 건강상 이유 등을 고려해 형기의 일부를 면제하고 가석방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성범죄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깊은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싱은 과거 여러 여성 신도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정에서는 일부 범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 당초 법정 판결에 따라 상당 기간 복역해야 했으나, 법원은 최근 그의 건강 악화와 고령을 이유로 가석방 조건을 부여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인도 국내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온 종교 지도자들의 특혜 논란과 맞물리며 큰 파장을 낳고 있다.

피해자 및 인권단체들은 즉각 목소리를 높였다. 한 피해자 단체 대표는 “법이 성범죄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사례”라며 “가석방 결정은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안긴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인권운동가 역시 “사회 지도층과 권력층이 법 위에 있는 듯한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원 측은 가석방 결정이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하며, “건강과 재사회화를 고려해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중 여론은 싸늘하다. 이번 판결은 소셜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인도 전역에서 논쟁을 부추기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대다수 시민이 가석방 결정을 불신하며, 법적 기준과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한 네티즌은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인권은 누가 보호하는가”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다른 이들은 “법이 강자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하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인도의 사법 시스템과 종교 지도자에 대한 특권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특히 종교적 영향력이 큰 조직의 수장이 형사 책임에서 벗어나는 듯 보이는 결정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근본 원칙에 대한 신뢰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법조계 한 전문가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가석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과 판단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인도 사회가 법과 정의의 의미를 다시 성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