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트럼프 ‘캐나다 관세’ 반대 결의안 가결…공화당 이탈표 6명 > 미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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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 하원에서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공화당 내에서 이탈표 6명이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이 집권 2기 2년 차를 맞아 점차 약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미크스(뉴욕)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9표, 반대 211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소속인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케빈 카일리(캘리포니아), 토머스 매시(켄터키), 제프 허드(콜로라도),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댄 뉴하우스(워싱턴) 등 6명이 거의 모든 민주당 의원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재러드 골든(메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번 표결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부결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가결이 예상됐던 사안이다. 전날 본회의에서는 공화당 지도부가 주도해 오는 7월 3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공화당 내 이탈표 3표가 나오며 부결된 바 있다.

결의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상원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30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대부분 국가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중단시키는 결의안이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 4명의 이탈로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가결된 사례가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양원을 통과한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내에서 집권 2기 ‘간판’ 어젠다 중 하나인 관세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다수임이 재확인되면서 정치적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원 표결이 진행되는 도중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관세 반대 표결에 동참하지 말라고 공개 경고했다. 

그는 “관세에 반대하는 표를 던진 하원이나 상원의 공화당 의원은 누구라도 선거에서 심각한 후과를 겪을 것이며, 이는 예비선거(당내 경선)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는 경제적 안보와 국가 안보를 동시에 가져다줬다. 어떤 공화당원도 이 특권을 파괴하는 책임을 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캐나다는 수년간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해 왔다. 특히 북쪽 국경 문제와 관련해 그들은 세계에서 다루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라며 “관세는 우리에게 쉬운 승리를 가져다준다. 공화당은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강경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 6명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내 통제력이 집권 초기와 비교해 다소 약화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관세 정책에 대한 당내 지지 기반이 예상보다 견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번 하원 표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을 둘러싼 의회와 행정부 간 긴장 구도를 재확인한 사건으로, 향후 상원 처리 과정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미 정국에 또 한 번의 파장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