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라이프] 한국인 미국비자 거부, 민주당 행정부에서 더 높다 > 컬럼

•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바이든 민주당 2021년 18%, 2022년 17%, 2023년 14.5%
트럼프 공화당 2017년 9%, 2018년 8%, 2029년 8% 

한국인들의 미국비자 거부율이 예상과 달리 공화당보다 민주당 행정부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에 대한 미국비자 거부율은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 시절에는 한자리수였으나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에서는 두자리 수로 급등해 2023년 14.44%를 기록했다 

미국의 이민비자 정책에선 공화당이 까다롭거나 강경하고 민주당이 느슨하거나 옹호적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에서는 정반대인 것으로 발표됐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무비자를 제외한 미국비자 거부율을 보면 한국인들의 경우 공화당 행정부 시절에는 한자리수였으나 민주당 행정부에선 두자리수로 대폭 올라갔다.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 시절인 2021년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18.03%로 급등했다. 2022년에는 약간 내렸으나 여전히 17.38%나 됐으며 2023년에는 14.44%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 시절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4년 내내 한자리수였다. 트럼프 집권 첫해인 2017년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9.05%였고 2018년에는 7.96%로 하락했다. 2019년에는 7.69%로 더 내려갔으며 팬더믹이 터진 2020년에는 8.46%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이 미국비자 면제국에 적용됐던 2008년 11월 17일에는 부시 공화당 행정부 시절이었는데  2008년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3.8%에 불과했다.

오바마 1기인 2009년에도 5.5%에 머물렀고 2010년에 9.4%로 다소 올라갔다가 2011년에 다시 7.5%로 하락했다. 반면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 2기가 확정된 2012년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13%로 껑충 뛰었다. 오바마 2기 첫해인 2013년에는 18.1%까지 급등했고 2014년에는 근년들어 최고치인 21.2%까지 폭등했다. 

미국의 비자면제국이 되고 유지하려면 비자 거부율이 3%대를 기록해야 하는데 한국에 대한 미국비자 거부율은 그보다 7배까지 급등한 것이다.

물론 미국의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된 후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이 두자리수를 기록하더라도 다시 비자 면제국 지위가 박탈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비자면제국 지위를 박탈하는 사유로는 비자거부율 뿐만 아니라 미국 방문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눌러 앉는 오버스테이 비율, 그리고 동맹 등 외교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과거 미국비자 면제국들 가운데 2002년 아르헨티나, 2008년 우루과이가 제외된 바 있다

2024년 현재 미국의 비자면제국들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에서 3개국을 제외한 24개국 등 모두 41개국이 지정돼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해 90일간 머물 수 있다.